미납세금 or 체납세금 분할 납부 안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미납이나 체납에 의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세금 분할납부 정책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정상 세금 납부를 제때에 못하고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 세금 미납 VS 체납 차이

많은 분들이 미납과 체납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시는데요.

미납과 체납의 차이를 알아 볼까요?

1. 세금 미납이란?
- 세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함
- 홈택스 체납내역에 조회되지 않음
-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 부과

2. 세금 체납이란?
- 세금이 미납된지 몇 개월 경과 된 후,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서 체납으로 등록한 경우를 의미함
-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 부과 + 체납 세금의 3% 가산금 부과
- 자산에 대한 압류 발생, 인허가사업의 제한 및 출국금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즉, 세금 미납은 가산세 발생이라는 악영향이 발생하고요.

체납으로 전환되면 가산세에 추가 가산금까지 부과되고, 그외 다양한 추가 제재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가산세와 가산금이 큰 금액이 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리고 체납된 세금에 가산세, 가산금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을 내지 못해 제재 받는 기간이 몇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제 방안은 없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분할 납부입니다.
몇 가지 조건이 따르긴 하지만 분할 납부는 쉽게 승인이 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 세금 분할 납부 장점

세금을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미납 or 체납 상태에서 왜 분할납부를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 + 체납 세금의 3% 가산금 부과를 막을 수 있음
2. 압류 된 자산이 해제 됨 (단,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체납에 따른 제재가 중단 됨

 

 

○ 분할납부 조건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서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분할 납부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2개월 이상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는 관할지역 세무서를 통해 조정을 꼭 신청하세요.

세무서는 세금 납부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 대응을 해주는 편입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납 가능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분납 가능
3. 분할납부 기간 :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 분할납부 신청 방법

분할납부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 승인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
-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체납세목, 연도, 과세표준액
-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 금액
- 분할납부 사유

 

신청서 접수 이후에 국세청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분할납부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승인 후, 분할납부 기간과 금액에 맞춰서 성실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Go→

 

 

○ 체납세금 소멸 분석 서비스 '국세24'

세금 문제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본인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체납된 세금이 소멸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세24'에서 체납된 세금과 소멸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24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데이터를 연동해서 국세소멸 조회하기가 가능하고, 그 후에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체납된 세금이 없더라도 주변에 혹시 체납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적극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납세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세금면책 받으시고, 다시 재기해서 국가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시고 ,다시 한번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국세2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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