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안내 (가산세, 가산금 전액 감면 혜택)
세금 미납 or 체납으로 불어난 가산세와 가산금을 전부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경기 침체로 인해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근 100만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은 심각한 경기침체로 23년보다 더 많은 폐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아직 24년 통계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23년에 폐업 신고한 법인사업자는 75,668명, 개인사업자는 910,819명 입니다.즉, 총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986,487명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체납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특례..
-
미납세금 or 체납세금 분할 납부 안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미납이나 체납에 의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세금 분할납부 정책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정상 세금 납부를 제때에 못하고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세금 미납 VS 체납 차이많은 분들이 미납과 체납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시는데요.미납과 체납의 차이를 알아 볼까요?1. 세금 미납이란?- 세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함- 홈택스 체납내역에 조회되지 않음-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 부과2. 세금 체납이란?- 세금이 미납된지 몇 개월 경과 된 후,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서 체납으로 등록한 경우를 의미함-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 부과 + 체납 세금의 3% 가산금..
-
세금면책 안내
세금 면책은 체납된 세금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 세금면책은 법령 어디에도 없는 조합된 단어이며, 정확하게는 국세징수권의 소멸 또는 납세의무의 소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매출 저조, 자금 부족,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 실패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이런 경우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납부지연가산세, 자산압류,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체납으로 고통받는 납세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세금을 면책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국세의 징수..
-
세금면책 분석서비스 ‘국세24 (nt24.co.kr)’ 안내
체납된 세금을 조회하고, 소멸 시효에 따른 세금 면책이 될 예정 기간을 알려주는 '국세24' 국세체납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알려 드리려 합니다. 바로 국세24 서비스인데요.'대한세무구조회의'에서 운영하는 국세24는 국세체납 금액을 조회하고, 소멸될 확률과 소멸 예상 기간을 무료로 분석해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국세체납 금액을 조회하고 분석해주는 서비스는 현재 ‘국세24’ 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간편인증만으로 국세청 홈택스와 데이터가 연동되어 분석을 받을 수 있어 신뢰가 갑니다.요즘같이 흉흉한 시기에 개인정보에 민감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 추천 드립니다. 국세24는 대한세무구조회의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
-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정부 지원 정책 2024.08.14 18:06
급박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급박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긴급생계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생계급여와 혼동할 수 있지만 동일한 복지제도가 아닙니다.생계급여와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복지제도는 아는 게 힘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으로 소득상실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아래 상세한 내용에..
-
교육급여 제도 안내정부 지원 정책 2024.06.20 05:52
소득과 보유 재산이 낮은 분들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정책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교육은 항상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교육급여' 입니다.2024년 올해는 작년에 비해 지원금이 11% 인상 되었고,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 제한이 거의 없어 활용성이 좋은 제도이니 꼭 챙겨야 합니다. 복지제도는 아는게 힘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급여는 무엇인가요?교육급여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 바우처는 본인이 지정한 카드로 급여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을 ..
-
주거급여 제도 안내정부 지원 정책 2024.06.19 18:18
소득과 보유 재산이 낮은 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 우리 인생에서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것은 바로 ‘주거’입니다. 하루종일 고단하게 일한 몸의 휴식을 위해선 따뜻하고 안전한 집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복지제도는 아는게 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급여는 무엇인가요?주거급여는 소득이 작거나 없는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 입니다 임차 가구(월세, 전세)의 경우 월세 지원을,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지급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2024년 중위 소득 및 주거 급여 48%는 다음과 ..
-
의료급여 제도 안내정부 지원 정책 2024.06.18 20:01
소득과 보유 재산이 낮은 분들에게 입원비를 면제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 일반적으로 근로 유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반대로 근로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 가입조차 어렵게 되겠죠.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부담제도가 있습니다.복지제도는 아는게 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급여는 무엇인가요?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1종 수급권자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등록결핵..
-
생계급여 제도 안내정부 지원 정책 2024.06.18 19:08
소득과 보유 재산이 낮은 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 경제적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삶의 시련 중 하나 입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되었기 때문에 더욱 반가운 소식임을 전해 드립니다.복지제도는 아는게 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에 포함된 급여입니다.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
-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정부 지원 정책 2024.06.07 04:51
소득과 보유 재산이 낮은 분들을 위한 정책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 되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무엇인가요?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각각의 지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격 조건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재산, 부채, 차량)이 아래 중위소득 기준 미만을 충족하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꼭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위소득 100% : 국민 전체의 소득 평균을 의미하며, 평균보다 기준치 이하로 소득이 부족할 때 수급자격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정부 지원 정책 2024.05.25 19:05
일을 하지만 돈을 적게 버는 분들을 위한 정책○ 근로장려금 제도는 무엇인가요?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일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세대 구성원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요.저같은 경우는 홑벌이가구라서 3,20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285만원이하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네요...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정부 지원 정책 2024.05.18 19:02
근로 장려금으로 처음으로 212만원 받네요. 작년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좀 쉬었더니, 올해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라고 하네요.생애 처음으로 받아보는 꽁돈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경우 안내문이 오더라고요.안내문 확인하시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알 수 있어요.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위와 같이 홈택스에서 빨간색 박스로 된 메뉴를 클릭해주세요.그럼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에는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할거에요.위와 같은 상황에서 5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그럼 정보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 슝~~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아래에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참~ 쉽죠?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일을 하지만 돈을 적게 버는 분들을 위한 정책..